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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부재산계약서, 등기 여부가 상속 6억을 좌우한다
결혼 전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가 등기되지 않으면 제3자인 상속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남편 사망 후 30억 원 재산 분할에서 시어머니와의 법정상속분 분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기 여부에 따라 상속분이 수억 원대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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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고 가능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올해부터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전자방식으로 접수 시작.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 대상으로, 매년 10월 1일 기준. 12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 해산 간주 처리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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