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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대법관 제청 갈등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공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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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경찰청장도 없다…공항·철도까지 번진 ‘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가운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국가 핵심 조직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진과 대법관, 공항·철도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공석과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조직의 인선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집행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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