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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깨끗한 식수에 대한 헌법상 권리 없다” 판결
미국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이 잭슨시 납 오염 식수 소송의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깨끗한 식수와 정부의 정확한 수질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미국 헌법상 확립된 기본권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식수 안전 관련 법률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리에 근거한 해당 소송의 가능성을 제한한 것이다.
AI일반
핀란드 항소법원, 러시치 전 지휘관 종신형→12년 6개월로 감형…우크라이나 전쟁범죄 3건 유죄
헬싱키 항소법원이 전 러시치 그룹 지휘관 보이슬라프 토르덴(얀 페트로프스키)의 형량을 종신형에서 12년 6개월로 낮췄다. 항소법원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4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부상당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직접 사살했다는 증거와 병사의 뺨에 러시치 그룹 상징을 새긴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인정되지 않았다.
AI일반
트럼프, D.C. 주방위군 배치 권한 놓고 항소심 심리
연방 항소법원이 10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주방위군 배치 권한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D.C.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배치 지속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공사에 최소 9억2700만 달러 투입 계획…의회 승인 놓고 법적 충돌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 일대 건설·현대화 사업에 최소 9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동관 연회장과 라파예트 광장 개선, 신규 헬기장, 방문객 검색센터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동관 연회장 건설을 두고 연방 항소법원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