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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정부, 소송 중 거처 노출 방지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 절차 개선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소송 중 거처 노출 방지를 추진합니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과 권리 구제가 목표입니다.

    2026년 9월 1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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