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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인상안 대폭 완화…물가 연동 방식으로 변경
프랑스 정부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두 배 인상안을 철회하고 인플레이션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장관은 2005년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한을 조정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인상 폭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정부는 취약계층과 장기질환자에 대한 보호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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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악용해 처방약 2만 정 무단 획득... 오사카서 무직 남성 체포
오사카서 생활보호 수급 무직 남성(40), 처방약 2만 정을 무료로 입수해 청소년에게 무단 양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생활보호 수급자 의료부조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로 과잉수진·처방약 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 일부 전문가는 수급자에 일정 의료비 본인부담 도입해 제도악용 방지 필요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