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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위증 모의 적발한 검사 등 4명, 7월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정재언 검사 등 4명을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명의도용 등 거짓 주장을 보완수사로 적발 법정 진실 수호를 통해 사법절차 신뢰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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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해당 발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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