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로 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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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은 기각하고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