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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택배기사 겨냥' 과도한 범칙금 공고…법적 실효성 의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흠집 등을 이유로 택배기사에게 2100만 원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공고했다. 법조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범칙금 강제 부과 권한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택배기사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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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저우 ‘학군 아파트’ 논란…입주민 항의 과정서 충돌·부상
8월 29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진수이구 ‘메이성·중환이하오’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항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높은 가격에 ‘학군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중학교 건설이 중단되고 초등학교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개발사의 허위·과장 홍보 의혹을 제기했다. 항의 현장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입주민들을 제지하고 확성기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으며, 일부 입주민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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