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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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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노사정 합의…안전관리 의무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산재 사고가 잦은 소규모 사업장 3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