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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새 총리 지명자 정당 협의 지속
루카 니쿨레스쿠 총리 지명자가 정당들과 정부 구성 협의를 이어간다. 부쿠레슈티에서 PSD, PNL 등과 만남을 가졌다.
AI일반
BC 주 총선 앞 정당 지도자 TV 토론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NDP, 녹색당 지도자들이 TV 토론을 벌인다.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반
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