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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음주운전 신고자 협박한 60대, 출소 4일 만에 실형 선고

    음주운전을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협박한 60대 A 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음 출소 4일 만에 보복 범행을 저질렀으며, 협박죄로 실형 판결 신고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

    · 대한민국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