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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1심 재산분할 2조5500억 항소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재산분할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은 재산을 약 7조 3천억 원으로 보고 역대 최고액 2조 5500억 원을 명령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 기여 부재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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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용서했다고 재외도 면책 불가…법원 '별개 이혼 사유'
같은 상간녀와 재차 외도한 남편이 '과거 용서받았다'며 이혼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재차 부정행위를 별개의 새로운 이혼 사유로 판단. 과거 외도 용서는 향후 동일 행위의 반복을 면책하지 않으며, 재산 소비는 재산분할 시 감액 기준이 됨. 법원은 신뢰 관계 파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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