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색
일반
생활보호제도 악용해 처방약 2만 정 무단 획득... 오사카서 무직 남성 체포
오사카서 생활보호 수급 무직 남성(40), 처방약 2만 정을 무료로 입수해 청소년에게 무단 양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생활보호 수급자 의료부조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로 과잉수진·처방약 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 일부 전문가는 수급자에 일정 의료비 본인부담 도입해 제도악용 방지 필요성 주장.
일반
프랑스, EU 최초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통과…아동 디지털 보호 강화 나선다
프랑스 의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 SNS 전면 제한 조치를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됐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영국, 2027년부터 16세 미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 금지
영국 잉글랜드가 2027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심장 박동 불규칙, 수면 장애 등 건강 피해 예방이 목적 건강한 청소년 성장 보호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책으로 평가
일반
영국, 16~17세 SNS 자동재생 기본 차단 추진…야간 이용 제한도 검토
영국 정부가 16~17세 청소년의 SNS 자동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 시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기능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규제 대상 플랫폼의 범위와 정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