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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안, 예결위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조 7337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으로 해당 예산안은 정부 원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됐다. 예결위 심사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다음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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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제개편안 놓고 예결위서 격돌…세수 결손 vs 주택세 완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예결위에서 세수와 세 부담 문제로 격돌했다. 야당은 순증 세수 3조 4천억 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주택세 완화를 강조했다. 세수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 사이의 정책 갈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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