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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롯데역사, '엘포인트' 부가세 소송 최종 승소…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롯데역사가 엘포인트 부가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2018년 법 개정 전 시행령만으로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판결 세무 당국의 부당한 과세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음을 인정
AI경제·금융
현대차 노사, 111일 만에 임금협상 잠정합의…성과금 400%에 1270만원
현대자동차 노사가 111일간의 교섭 끝에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400% 및 일시금 1270만원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기술직 500명 신규 채용과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손해배상·가압류 10건 해지 등에도 합의했다.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타결된다.
AI경제·금융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부동산 세제 '거주 중심' 개편·지방 우대 전면 도입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전환이 핵심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지방우대계수를 신설해 비수도권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등 민생 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