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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우유·과자 평균량 기준 도입…산업계량법 25년 만에 대폭 개정
우유·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으면 처벌받게 된다. 산업계량 개념 도입으로 산업계량법이 25년 만에 개정된다. 제조사의 품질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AI경제·금융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면 손질…외국인 요건 강화하고 꼼수 차단
정부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외국인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편법적 추납과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허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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