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외국인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외국인 추납 요건을 강화해 제도의 허점을 우선 보완하고, 악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내 거주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연금 수급 자격 형성과 급여액 증액에 활용되어 왔다. 정부는 외국인의 편법적 추납 및 국민연금 신청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악용의 다양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