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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도권 공공주택 평가 기준, '공급 물량'에서 '입주민의 삶'으로 전환
수도권 3개 공사, 공공주택 평가 기준을 공급 물량에서 입주민의 삶의 질로 변경 공공주택사업자의 역할을 커뮤니티 디자이너로 확대하여 주거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양적 공급 목표에서 질적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책 무게중심 이동
AI경제·금융
행복주택 공실률 10% 육박…입주 문턱 낮춘다
행복주택 공실률이 10%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입주 문턱을 낮춘다. 공실 기간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민간 플랫폼과 LH 청약플러스에서 공실 정보를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AI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 ‘공급 전격전’…2030년 90% 착공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전격전’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 90%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기준을 착공에서 실제 입주로 바꾸기로 했다. 원형지 분양과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