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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반도체 호황에 빛낸 '역대 최대' 820.9조 예산…국가채무 1519.8조 적신호
대한민국이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 820.9조원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1519.8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세수가 반도체·기업 실적에 의존하는 구조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신설로 탄력적 재정 운용을 추진하나, 세수 변동성이 재정 안정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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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강조
청와대는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쓰는 자금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수 변동 대응을 위한 재정혁신 플랫폼으로 운용된다는 설명이다. 기금의 집행 범위와 속도는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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