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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합의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재난 단체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도덕적 위험 방지 조건을 전제로 예외를 인정하는 법 개정에 합의했다. 사각지대 해소와 위험 관리가 함께 추진되는 흐름이다.

    · 대한민국

  2. 경제·금융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20조 ‘숨은 재산’

    정부가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재난 복구 때는 사용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기사에 따르면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 정비가 목표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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