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재산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의무화한다. 누락된 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전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난 복구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활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을 신속히 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의 현황 파악과 사후 정비를 제도적으로 고정하고, 재난 대응에서도 행정 절차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기사에서는 규모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으로 제시되며, 세부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