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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부적격 신청이 1만224건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 후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시 교차검증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흐름이다.
2026년 10월 22일 · 대한민국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정부 시범사업 제외 12개 지역에 ‘자체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재원은 특별시와 군이 50%씩 분담한다. 2028년 정부 전면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목표로 한다.
2026년 10월 10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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