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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항공사 약관 개선 권고…결항 배상 기준 ‘허술’
소비자원 조사에서 항공사 10곳 중 9곳(95.5%)은 결항 시 별도 배상 규정이 없거나 재량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항공 피해구제 신청은 3,201건으로 늘었고, 소비자원은 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결항 시 배상 기준의 명확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경제·금융
공공기관 개인정보 772만 건 유출, 처벌은 미흡
2022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772만 건이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민간 수준 손해배상과 사이버보험 의무화를 촉구했다. 유출 대비 과징금은 45억에 그쳐 처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