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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노후교량 절반 이상 방치…중대결함 법정기한 초과
정부 점검 노후교량 115곳 중 62곳이 최근 5년 보수·보강 실적이 없었다. 중대결함 4개 교량은 법정 조치기한을 넘겨 방치되고 있다.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다.
AI재해·재난
코인원 고객상담 수탁사 해킹…개인정보 유출
고객상담 수탁사 메타엠 서버 해킹으로 일부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상담 이력이 없는 이용자는 무관하다고 전해졌다. 피해 고객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해·재난
충청북도, 내년 1월부터 자체 환경영향평가 시행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국가 법정 규모 미만 폐기물 시설에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악취·수질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 수렴, 사후 조사 절차도 포함합니다.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강화로 운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재해·재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서 빅5 최대 40점 격차
2026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에서 빅5 병원 간 점수 격차가 40점 이상 확인됐다. 신규 선정 12곳은 내년 4월까지 법정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기관 간 성과 편차와 확충 이행이 향후 안정성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해·재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소장 A씨는 총 7년 6개월 복역, 시공사 금호건설은 법정 최고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에서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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