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국가 법정 규모 미만 폐기물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악취와 수질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조사 절차도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폐기물 시설로까지 평가 체계를 넓혀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간 제도는 법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집중돼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자체평가 도입은 관리 공백을 줄이는 방향의 운영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향후에는 자체평가 항목과 절차가 실제 운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조사 체계가 작동할 경우, 악취·수질 관련 민원과 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