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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제주 전통시장 트럭 사고 항소심도 ‘금고 2년 6개월’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지난해 8월 트럭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60대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 6개월 형이 유지됐습니다.
재해·재난
제한속도 위반 60대 운전자, 행인 치고 도주…실형 선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던 60대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으며, 재판부는 유족의 엄벌 탄원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했다. 과속과 도주로 인한 엄중한 책임이 확정됐다.
AI재해·재난
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울산 태화강·동천강 강변의 억새밭 3만 5천㎡를 올해 1월 두 차례 태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보호관찰과 치료 조건이 함께 명령됐으며, 방화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야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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