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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책임자 징계 확정
2019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법원은 작업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고에서 안전관리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AI재해·재난
무면허 5톤 건설기계 사고, 40대 징역 1년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