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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방화범 A씨는 ‘범행 장소는 산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방화 전력 3회가 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외출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2026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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