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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 앞두고 핵심 수장 줄공석 비상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 등 핵심 기관의 수장 공석으로 혼란 우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인력 부족 등 조직 구성 난항이 복합되며 출범 초기 행정 공백 우려 개편 일정까지 11일 남은 상황에서 인사 공백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
AI외교·국제
검찰청 폐지 첫날 부산경찰청 수사체계 개편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부산경찰청은 수사심의과를 격상하고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도입했다. 경찰 수사 완결성 강화가 제도 전환 이후 절차 연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외교·국제
78년 만의 사법체계 대수술…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법 51건 의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내달 2일 출범해 형사사법 체계가 7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보완수사를 전담하며 민생 안전 대책을 함께 확정했다. 국회는 개혁 뒷받침을 위해 후속법 51건을 의결했다.
AI외교·국제
국회,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검찰개혁 후속법도 처리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161석 의석 구조상 임명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형사사법 개편 법안도 동시에 처리된다.
AI외교·국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강조…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가치 강조 사법제도 개편기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성 제시 대한변협, 형사사법 개편 과정서 국민 기본권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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