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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영덕군, 교정시설 유치 공모 참여…4개 마을 신청
영덕군이 법무부 신규 교정시설 공모에 참여했다. 관내 4개 마을이 후보지로 접수됐으며, 군은 최대 3곳으로 압축한다. 영덕군은 오는 12일까지 최종 신청할 계획이다.
외교·국제
민주당 '종부세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철회' 촉구…재개발 권한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인정 범위 확대에 합의했다. 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I외교·국제
일본, 도쿄 재난 대비 ‘부수도’ 지정 추진…13개 지자체 유치 경쟁
일본 국회가 도쿄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국가 행정 기능 백업 거점 제도를 마련하면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수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사카와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등이 지역별 산업 기반과 지리적 안전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등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해 37명이 부상한 가운데, 오사카 특혜 논란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 제도 추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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