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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309명·200일 수사
정부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시행되며 최대 309명, 최장 200일 수사가 예고됐다. 야권의 위헌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속에 수사 개시 여부와 쟁점 정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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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재검토 촉구
대법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냈다.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입법 반영 과정에서 적용 기준과 문구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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