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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사회적기업, 의료·돌봄·주거 공백 메우는 지역 인프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의료·돌봄·주거 등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논의했다. 2007년 육성법 시행 후 19년을 맞아 지역 인프라 핵심 기반으로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외교·국제
정은경, '입법 공백' 사과하며 신속 개정 추진
정은경 장관이 임신중지약 도입 지연과 관련해 입법 공백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추진과 제도 정비를 약속했으며, 내년 1분기 도입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 접근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AI외교·국제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부재 입법부작위 위헌 판정
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부재를 입법부작위로 판정, 위헌 결정 내림. 출생등록 공백으로 외국인 아동이 교육·의료·복지 접근에 제약을 받음.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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