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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산안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과징금 상한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복적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중앙 병원 지정 권한과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포함됐다.
AI외교·국제
일본, 도쿄 재난 대비 ‘부수도’ 지정 추진…13개 지자체 유치 경쟁
일본 국회가 도쿄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국가 행정 기능 백업 거점 제도를 마련하면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수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사카와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등이 지역별 산업 기반과 지리적 안전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등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해 37명이 부상한 가운데, 오사카 특혜 논란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 제도 추진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AI외교·국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ILO 총회서 '사람 중심 AI 전환' 국제사회 제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ILO 총회에 참석해 AI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 AI 전환'을 국제사회에 제안한다. 정부는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글로벌 노동외교에 나선다. 이는 국내 AI 산업 성장과 노동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며 국제 노동 기준 형성에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드러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