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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외국기업 직접거래 허용 등 경제개혁 본격화…“경제 개방은 실제 과정”
쿠바가 민간기업의 외국기업과 직접 수출입 거래를 허용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노동자 직접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개혁에 나선다. 외국인의 쿠바 내 부동산 개발 권한도 확대될 전망이며, 관련 개혁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법률로 시행될 예정이다. 쿠바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개혁 조치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과거 개혁이 되돌려진 전례가 있어 지속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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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분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개혁신당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가 2008년 3월 복무 중 전입 후 7개월 만에 철거민 자격을 취득한 정황이 위장전입 의심을 사고 있다.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검증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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