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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프랑스, EU 첫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공식 금지…9월 1일부터
프랑스가 EU 첫 국가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공식화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영국·호주의 포괄 금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으로, EU 내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법 위반 플랫폼 소송 예고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위반 플랫폼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합니다. 페이스북 등 대상 플랫폼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천억 원 벌금이 거론됐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집행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AI외교·국제
스페인,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
스페인이 세우타의 동반자 없는 여자 아동 난민 500명을 본토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취약성과 이주 과정 중 성적 폭력 피해를 고려한 보호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미성년자들을 본토의 보호 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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