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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미래대응기금 출범 앞두고 국회 통제권 논란
정부가 내년 출범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서 국회 의결 없이 지출 30%를 자체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이로 인해 국회 통제권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세수 변동에 민감한 구조 탓에 사업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I외교·국제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경찰 수사권 확대에 민주적 통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3개 법안을 발의해 검찰총장과 동등한 수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수사 공정성 확보와 권력 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주요 목표다.
AI외교·국제
이란 의회 위원회, 호르무즈 해협 관리법안 기본 골격 승인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 관리법안의 기본 골격을 승인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강화를 담은 내용 세계 석유의 20~30%가 통과하는 에너지 통로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강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