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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강원도-국방부,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민·관·군 협력체계 확대
강원도와 국방부가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기존 5개 군 중심 협의체를 18개 시군 참여 민·관·군 협력위원회로 격상. 군사보호구역 제약으로 인한 지역 낙후 개선이 목표.
AI외교·국제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마련되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외교적 긴장 유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경찰의 현장 제지 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부족이 주요 과제였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후 경찰의 현장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국제
민통선 10km에서 6km로 축소…국방부 '단계적 조정' 추진
정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민통선을 현행 10km에서 6km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장관은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일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 해소를 위한 조치다. 민통선 제한보호구는 여의도의 약 150배 규모로,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