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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확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강압적 수사로 규탄했다. 의료계는 수사 준칙 마련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의료진 이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외교·국제
산안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과징금 상한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복적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중앙 병원 지정 권한과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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