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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최종 책임자 명확히'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관련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허위 보고와 사건 삭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을 당부했다. 매년 1,200~1,300명이 실종 후 사망하는 현실을 토대로 국가 관리 체계 포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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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찰 실종수사 전담팀 신설·공소청 명칭 변경 추진
정부·여당이 제주 실종 사태 이후 경찰청 내 실종수사 전담 조직 신설과 성인 실종 관련 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종성인법 제정으로 성인 대상 실종 사건의 수사 기준과 절차를 통일할 계획이다. 공소청의 직제명칭 변경(기소 기능 강화)도 함께 논의 중이며, 법안 국회 제출 일정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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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쇄신 촉구…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
한병도 의원이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을 질타하며 경찰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8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의 기강 해이와 부실 수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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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신설 지시…민주당도 추진단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 사건의 경찰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켜 조직 쇄신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신뢰성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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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무호 피격' 정부 침묵 비판…투명한 설명 촉구
여야가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과 미국과의 핫라인 실종을 강하게 비판 정부에 사건 실체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투명한 대응을 촉구 한미동맹과 대중동 외교 차원의 주도적 대응 방향 제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