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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위반 시 허가 중단·회수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 조건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보안 시설 노출 등 보안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애플과 MS 등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의 보안 준수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외교·국제
한강 조망권 공사중지 항고 기각…허가효력은 2027년까지 정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건축허가 효력은 별도 행정소송으로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공사중지 단계 판단은 끝났지만, 허가 효력과 본안 결과가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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