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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 가이드라인 배포
국가보훈부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9년 초까지 전국 평균 지급액을 30.6만 원으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별 지급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광역단체별 인상 기준과 최소 23만원 권고를 포함했다.
외교·국제
청송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 지방교부세법 재검토 촉구
청송군의회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에 지방교부세 활용을 문제 삼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회는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 우려와 재정 안정성 악화를 강조했다. 청송군의 인구소멸지역 특성을 배경으로 국회와 정부의 법안 조정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