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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복지부·경찰 가이드 논의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뒤 의료계 반발이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경찰과 긴급 논의를 추진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구체성과 적용 범위가 갈등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외교·국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확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강압적 수사로 규탄했다. 의료계는 수사 준칙 마련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의료진 이탈 가능성을 경고했다.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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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장 대행,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행이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논의한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진료권 보호 목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등 구체 방안이 회동에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