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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64차례 무단이탈' 육군 장교, 정직 2개월 정당 판결

    육군 장교가 '도마뱀 밥 주러' 취지로 64차례 무단이탈을 했다는 징계가 문제 됐다. 법원은 병사 26명의 휴가 신청 698건을 고의로 지연 승인해 복무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해임·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비위라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 분쟁·군사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징계 청구…대북송금 수사 부당 혐의

    대검 감찰위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자백 요구·편의 제공 혐의 검찰 내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정치적 파장 예상

    · 대한민국

  3. 분쟁·군사속보

    대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부당한 자백 강요' 논란

    대검찰청이 대북송금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의 부당한 자백 강요 혐의로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는 이를 표적 감찰이라며 반발하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 수사 적정성과 절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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