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색
분쟁·군사
중수청 21일 만에 첫 구속 피의자 송치
중수청이 출범 21일 만에 첫 구속 피의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국제우편으로 대마 2.5kg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향후 공소 및 재판 절차가 관건이다.
분쟁·군사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항소심 징역 6년
대장동 사건으로 1심 징역 7년을 받은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수수 혐의 인정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여 형량을 조정했다. 감형의 핵심은 인정액 축소이며, 이후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분쟁·군사
시리아 전 독재자 아사드, 반인도범죄로 사형 선고
시리아 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사형 선고됨 러시아 망명 중인 아사드는 결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시리아 내전 기간 광범위한 인권 침해 책임으로 국제사법 절차 진행
분쟁·군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성 대상 성고문을 체계적 전쟁무기로 사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성 포로들을 대상으로 성고문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인권단체와 우크라이나 당국이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는 전쟁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 등 국제적 책임 추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분쟁·군사
이란, 시위 중 정부시설 방화 혐의 남성 처형…사법부 "경찰 공격 선동"
이란이 정부시설 방화 및 경찰 공격 선동 혐의로 남성 1명을 처형했다. 당국은 화염병 투척과 무기 탈취 시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재판 절차와 사형 집행의 적법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