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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10대에 성적 메시지 62차례 보낸 군인, 징역 2년6개월
20대 군인이 SNS로 알게 된 10대에 성적 메시지 62차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분쟁·군사
관악구 어린이공원 흉기 난동 10대 실형 확정
서울 관악구 어린이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17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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