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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국회 정무위,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질타했다. 여야는 법 집행 무력화와 공익 침해를 들어 재발 방지 입법 보완을 추진한다. 현장조사 거부는 집행력과 조사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 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