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막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는 법 집행이 무력화되고 공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조사는 경쟁·시장질서와 관련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알려져 왔고, 이에 대한 거부는 조사 신뢰도와 집행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어떤 형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될지는 입법 절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