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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박성재 ‘내란 가담’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가담’ 혐의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1심 징역 25년, 2심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뒤 박 전 장관과 특검팀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종 법리 검토에 착수해 결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분쟁·군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추 시장의 승낙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