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가 11만 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규모는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수급자 비중이 커지면서 실업급여 지출이 누적되는 양상이 부각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 요건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조정하면 반복 수급의 발생 구조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복수급의 규모가 확인된 만큼, 제도 보완 방향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