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 대응을 이유로 러시아 제재법의 핵심 조항을 유예했다.
유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러시아에 굴복해 전쟁을 격화시킬 오판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비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유예를 둘러싼 공방은 미국의 대러 제재 기조가 선거 국면과 에너지 가격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제재 유지·유예의 기준과 지속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재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